[태그:] 2025 재산세 특례

🏠 2025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!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연장

2025년에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.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.

이번 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되며, 4월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.

---

✅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?

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비율로, 재산세를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.

🎯 예시: 공시가격 4억 원의 주택 → 44% 적용 → 과세표준 1억 7600만 원
일반 60% 적용 시보다 재산세 약 40% 감소 효과

---

📉 왜 낮춰졌을까?

정부는 2021~2022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이후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 보호를 위해 2022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습니다.

✅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 → 서민 보호 강화

2025년에도 물가 상승, 경제 불확실성, 고금리 부담 등을 고려해 동일한 특례 비율이 유지됩니다.

---

🏭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도 세제 혜택

이번 개정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대상 세제혜택도 포함됩니다.

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에서 산업용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, 2029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.

📌 재산세 분리과세 주요 내용

📍 89개 인구감소지역 포함
📅 5년 적용 후 재검토 예정

---

📅 적용 일정과 참여 방법

• 입법예고 기간: 2025년 4월 15일 ~ 5월 7일

• 의견 제출처:

  • 국민참여입법센터: opinion.lawmaking.go.kr

  • 우편 / 팩스 제출도 가능

• 시행 시점: 2025년 재산세 부과부터

---

💬 정부 입장

“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,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세제 개편입니다.”
–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(행정안전부)

---

📌 요약정리 (한눈에 보기)